법령 도시개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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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아주 1 을지 1 로월드 1 한라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성원 1 박성훈 1 이기배 1 김선중 1 이홍훈 1 김기수 1 전완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도1739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사기·뇌물공여][공2024상,69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도239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][공2014하,144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형법

2010년

2008년

200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721, 2007. 9. 20., 각하
 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
  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2. 선고 2005누25686 판결
  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